<2023.3.19 주보 그림>

박충흠,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1995년

우리나라 법은 서구의 법철학과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법을 상징하는 것도 서양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양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문화에서 정의는 디케(Dike)라는 여신으로 표현했다. 보통 디케는 아름답고 날씬한 여성이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칼을 차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처럼 눈을 가려서 사적 관계나 선입견을 지양하고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저울은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법의 근본정신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칼로 응징하여 심판하는 것 또한 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정이 무너지면 법은 악마의 도구가 되고 심판이 무르면 사회는 죄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개념은 서구에서 빌려왔지만 조금 수정하여 전형적인 한국 여성상으로 토착화시켰다. 얼굴이 작고 동글며 인자한 어머니 느낌이다. 눈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객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저울은 똑같이 들고 있어서 역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심판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고 교화한다는 뜻일까, 법전으로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지 않았고 칼을 책으로 대체하여 정의로운 법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비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여성의 온화한 모습과 복장이나 자태가 한국적인 대법원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좋다고 본다. 진정 중요한 건 대법원 앞의 상징물이 어떠냐보다, 정말 우리나라 법 기관들이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