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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17대 과제 발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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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회 (jumi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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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9일 00시 00분 0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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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
아래는 민변이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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