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50%땐 1,400억 낭비
1인 투표비용은 6,790원

가로 10cm, 세로 33.5cm(최대) 크기의 투표용지의 인쇄비용은 1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한 표의 위력은 4년간 4280만원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헤럴드경제가 유권자 1인당 투표권 행사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6790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한 제20대 총선 예산 2858억 2700여만원을 유권자 4210만 398명으로 나눈 액수다. 19대 총선과 비교해 이번에는 유권자 수가 190만여 명 늘어나면서 예산도 19대보다 약 145억 원이 증가했다. ▶관련기사 6·8면

1인당 투표 비용은 점심 한끼 값에 불과하지만 그 한 표가 행사하는 경제적 권한은 중산층 노동자의 연봉과 맞먹었다. 국회가 의결한 지난해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4년간 나라살림 규모를 유권자수로 나눈 결과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약 38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2016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예산안이 매해 약 10~20조 원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들이 다루게 될 나랏돈은 약 1700조 원에 달한다. 이를 유권자수로 나눈 결과가 4280만원이다. 투표 불참은 곧 이 액수만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포기다.

뿐만 아니라 낮은 투표율은 국민 참정권의 훼손일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의 심각한 낭비이기도 하다.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허공에 날리게 되는 세금 규모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4.2%에 그쳐 총선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096억의 세금이 제값을 다하지 못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 50%를 기록한다면 버려지는 나머지 절반의 권리 때문에 국가예산은 무려 1429억원이나 허공에 뿌려진다.

한편 총선 당선자 1명을 내는데는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0대 총선 예산을 전체 의석수(300석)로 나눈 결과다.

총선 예산에는 선거운동, 투개표 관리, 계도 홍보, 감시단속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드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보전에 사용될 937억 900만원도 들어가 있다. 선관위는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한해 개인당 최대 약 1억 7800여만 원의 유세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또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당선자 1명을 만들기 위해 총 9억5200만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예산은 전체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배정하기 때문”이라며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려면 유권자들이 ‘민주정치를 위해 나선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essential@heraldcorp.com

원문보기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40711210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