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1. [성령강림절일곱째주일] ‘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 보장하라 ’ / 성명서낭독: 조기호·임선화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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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생활 200여 일
루렌도 가족을 우리 품으로! 난민심사 받을 권리 보장하라!
앙골라 출신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힌 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겨울옷을 걱정했던 루렌도 가족의 네 자녀들은 이제 여름옷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루렌도 가족이 전 재산을 급히 처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앙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콩고 출신 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탓이다. 오랫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앙골라 지배층은 콩고 출신에 대한 차별을 자행해 왔다. 지난해 말 벌어진 콩고 이주민에 대한 대거 강제 추방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부상과 죽음은 이런 체계적 차별이 빚은 비극이었다. 이 과정에서 루렌도 씨는 앙골라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고, 바체테 씨는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던 희망은 공항 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루렌도 가족에게 불 회부 판정을 내렸다. 입국을 불허하고, 여권을 빼앗았고, 강제 송환 시도도 있었다.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일련의 일들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게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는 통역과 조서 작성 시간을 포함해 고작 2시간 남짓이었고, 불 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있지 않았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 판단돼 불 회부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도 나중에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그럼에도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 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루렌도 가족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앙골라로 다시 송환되면 목숨이 위태롭기에 루렌도 가족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다시 기약 없이 고통스러운 공항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가족들은 밤새 불이 켜진 공항에서 가림 막 하나 없이 잠을 청하고 있다. 가족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루에 고작 두 끼만을 먹는데, 그마저도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공항 이용객들의 시선과 사진 촬영도 가족에겐 큰 스트레스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앞날이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항 구금 난민들에게 공항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지금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 안정이 필요하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네 자녀는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반 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아동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루렌도 가족의 기구한 처지는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이것은 난민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루렌도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포용과 정의,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만은 난민들의 절망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체류연장 수수료 인상, 건설업 취업 제한 등 난민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다.
올해 초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여성과 난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에서 난민을 비롯한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루렌도 가족을 비롯해 전쟁과 정치 폭압, 차별과 고통을 피해 어렵사리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우리 곁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루렌도 가족이 하루빨리 공항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가 정의의 편에 서려 한다면 루렌도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성서한국,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연대사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서울 새사랑교회, 율곡교회, 백합교회, 고기교회, 운봉제일교회, 노곡교회, 공간엘리사벳, 임마누엘하우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녹색당, 이주공동행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주민교회, 빌립보교회, 경기이주공대위, 나눔문화, 난민과손잡고,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공동행동, 이집트혁명활동가그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지구인의정류장, 카사마코, 한국디아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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